① 학습방법

2차 관세법은 관세법과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하 “환급특례법”이라 함)을 포함한 것으로서 관세사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1차 과목과 동일한 과목이기 때문에 익숙하면서도 생각보다 점수가 높게 나오지 않아서 고생하는 과목이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2차 관세법은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암기를 상당히 많이 요구하는 과목이며, 최근 출제경향을 미루어 볼 때, 법조문을 단순히 기술하는 부분에서 벗어나 법조문의 취지, 다른 조문과의 관계를 묻는 부분이 출제되기 때문에 많은 수험생들이 어려움을 느끼는 과목이기도 합니다.
이에 효과적으로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법조문 자체의 취지와 각 조항들 간의 관계를 이해하여 관련 법조문과 연관지어 생각하는 연습을 하고, 법조문을 암기할 때 처음부터 똑같이 암기하려고 하기 보다는 핵심 단어(Key word)를 위주로 암기를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1차 관세법개론과 마찬가지로 2차 관세법도 출제되었던 문제가 반복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기출문제를 기초로 중요한 부분을 찾아보는 것도 학습하는데에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환급특례법은 매년 10점 이상이 출제되고, 관세법과 비교해 보았을 때 전체적인 내용이 많지 않기 때문에, 상기의 관세법과 동일하게 핵심 단어(Key word)를 중심으로 꼼꼼하게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출제연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계
구분											점수	비중
총칙	-	-	-	-	-	-	-	-	-	20	20	2%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징수	-	-	50	-	50	10	10	-	-	-	120	12%
세율 및 품목 분류	10	-	-	10	-	-	-	-	30	-	50	5%
감면 환급 및 분할납부 등	-	-	-	10	10	10	30	20	10	-	90	9%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10	50	-	-	-	10	-	30	-	-	100	10%
운송수단	-	10	10	-	-	-	-	-	-	-	20	2%
보세구역	60	20	-	50	10	10	6	-	30	10	196	19%
운송	-	-	10	-	-	-	-	-	-	-	10	1%
통관	-	10	20	20	10	50	-	-	-	20	130	13%
세관공무원의 자료 제출 요청 등	-	-	-	-	-	-	-	-	-	-	-	0%
벌칙	10	-	-	-	-	-	14	-	10	-	34	3%
조사와 처분	-	-	-	-	10	-	30	30	-	-	70	7%
보칙	-	-	-	-	-	-	-	10	10	30	50	2%
환급특례법	10	10	10	10	10	10	10	10	10	20	110	11%
합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0	100%

② 2025년 관세법 시험출제 경향

2025년도에 출제된 관세법 문제는 그동안 출제되었던 관세법 문제와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특징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2024년에 이어 단답형으로 물어보는 문제 유형이 주로 출제되었습니다.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에 대하여 부연 설명을 하도록 요구하지 않고, 해당 내용을 그대로 암기하여 기술하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특히, 이러한 문제는 “~가지를 쓰시오”라는 형태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그동안 출제되지 않은 범위에서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그동안 출제되지 않았던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지정 등’에서 30점 분량의 문제가 출제되었으며, 최근에 출제되지 않았던 ‘총칙’과 ‘통관’에서도 40점 분량의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세 번째,
단순 암기를 묻는 문제가 많이 출제되었습니다.
모든 문제가 ‘~를 쓰시오’라는 유형으로 출제되었으며, 그 중 단순히 나열된 것을 암기하여 쓰는 문제가 85점 분량으로 출제되었습니다. 이는 기존에 출제되었던 문제보다 단순 암기를 요구하는 문제가 더 많이 늘어난 것입니다.

네 번째,
‘보칙’에서 30점 분량의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올해를 포함하여 최근 3년(2023년 ~ 2025년) 동안 계속해서 보칙이 출제되고 있으며, 올해에는 가장 많은 분량인 30점 분량으로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특히, 많은 수험생들이 상대적으로 준비를 잘 하지 않는 부분인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과 전자문서중계사업자에서 문제가 출제되어, 많은 수험생들이 당황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
환급특례법에서 20점 분량의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그동안 환급특례법에서 10점 분량으로만 문제가 출제되었는데, 올해에는 20점 분량의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문제에서 심화적인 내용을 묻지는 않았으나, 단순 암기형의 문제와 지엽적인 문제가 겹쳐서 전체적인 평균 점수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지엽적인 문제는 관세사 수험생으로서는 대비가 어려운 부분이라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점수를 얻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보세판매장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 덤핑방지관세, 포상의 내용을 등한시한 수험생의 경우에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① 학습방법

관세율표 및 상품학은 수험생이 처음 접할 때 가장 어렵게 느끼는 과목 중 하나입니다.
그 이유는 이 과목이 동물, 식물, 광물성 물품, 화학물질 및 화학공업 생산품, 의류, 기계 및 전기기기류 기타 광학기계 등 전 세계 유통되는 모든 상품의 분류 체계를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이는 각각의 상품에 대한 서로 다른 학문적 · 상식적 지식을 바탕으로 방대한 전문 용어와 구조를 함께 숙지하며 공부하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② 전략적 학습방법

- 통칙의 우선 학습
통칙은 품목분류 체계의 기본 원칙이자 제품 품목분류 시 무조건 적용되는 기준으로서, 통칙 제1호부터 제6호까지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모든 분류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단순히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각 통칙의 의미를 예시와 함께 이해하고, 문제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반복적으로 학습하시는 것을 권고 드립니다. 특히, 통칙 제1호 및 통칙 제3호의 품목분류는 실무적 관점에서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각 규정에서 의미하는 바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오류 없는 적용이 가능합니다.

- 각 부 및 류의 체계 학습
관세율표는 총 제21부, 제87류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품의 성질과 기능 및 용도 등을 기준으로 분류 체계가 설계되어 있습니다. 각 부 또는 류의 표제를 암기하는 것이 법적인 품목분류 관점에서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각각의 표제를 통해 해당 파트에 분류될 물품군·산업군의 전반적인 범위를 이해할 수 있고 주 규정이나 호의 용어를 이해할 때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무시할 수 없는 정보입니다. 또한, 2024년도 기출문제 3에서는 표제를 적도록 하는 문제가 출제되었기 때문에 산업이 발전할수록 놓쳐서는 안되는 내용으로 부상하게 되었습니다.

- 주 규정에 대한 해석 중심의 학습
주 규정은 해당 부 또는 류에 해당하는 물품의 분류 기준을 설명하며, 이는 곧 각 호의 용어를 해석하는 열쇠로서 작용합니다. 예를 들어 “이 표에서~” 또는 “이 류에는 ~을 포함한다/포함하지 않는다”와 같은 문장은 관세율표 전체 또는 특정 류의 분류 체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므로 서두가 무엇인지 유의 깊게 살펴보셔야 합니다.주 규정의 경우, 문장 단위로 끊어서 학습하고,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구분 체계를 만들어서 암기하는 방법이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제16류, 제20류 및 제21류에 규정하고 있는 균질화한 조제식료품에 대한 주 규정은 각 류 소호 및 호에 분류되는 해당 조제식료품의 원재료가 무엇이며 어느 수준의 내용물을 허용하고 있는지 등을 구분하여 스스로 알아볼 수 있는 체계를 만들고 구분하여 암기하는 방식입니다.

- 호의 용어 대표 품목과 예외 품목 학습
각 호의 용어는 분류 대상 물품의 범위를 특정하여 명시하거나, 또는 한정하여 제한된 물품이 분류되고, 어떠한 물품이 분류되지 않는지를 명확히 특정하고 있습니다. 분류 대상 물품이 많을수록 공부하셔야 하는 호의 범위가 방대해지기 때문에 학습 초기 단계서부터 모든 호를 암기하는 것 보다는,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호와 류와 부의 특성에 따른 핵심 호를 먼저 익히고, 예외/단서 조항을 함께 체크하여 학습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③ 품목분류의 현실성과 실무 적용

관세율표 및 상품학은 단순한 상품 분류표가 아니라, 각국 간 무역에서 세율과 요건을 좌우하는 국제적인 법률 체계입니다. 그러나, 실제 수출입 실무에서는 같은 물품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품목분류 해석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품목분류는 각국 세관, 기업, 관세사 등 이해관계자들이 서로 다른 해석과 목적을 가지고 이를 우선시하기 때문에 해석 상의 차이가 발생할 수 밖에 없으며, 관세율표 상의 규정 자체가 일반인에게는 직관적이지 않은 법률적 해석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험생은 이러한 현실을 인지하고 학습해야 하며, 단순히 시험을 위한 암기보다 실제 실무에서 해석 가능하고, 상대방과 조율할 수 있는 ‘설득 가능한 해석’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한 공부를 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준비하시면 관세율표 및 상품학을 전략 과목으로 만드심에 부족함이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④ 결론

관세율표 및 상품학은 노력한 만큼 결과가 정직하게 반영되는 과목입니다. 한 번에 완벽히 이해하려 하지 마시고, 큰 체계에서 통칙, 주 규정, 호의 용어 순서로 단계적으로 학습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패스관세사 관세율표 및 상품학 강의는 이러한 흐름을 반영하여, 각 부와 류별 주 규정을 보다 쉽게 해석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고, 수험생이 시험장에서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해석과 용어 정리를 함께 수록하였습니다. 꾸준한 반복 학습과 정확한 해석의 힘을 길러 관세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시기를 바랍니다.

출제연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계
구분											배	비중
HS 협약	-	-	-	-	-	-	-	-	-	15	15	1.5%
통칙	50	4	-	10	-	12	-	4	-	6	86	8.6%
제1부	-	-	-	3	10	-	-	-	7	-	20	2.0%
제2부	-	-	12	-	10	-	-	-	13	-	35	3.5%
제3부	-	-	-	-	-	-	-	-	-	-	0	0.0%
제4부	10	4	-	40	-	-	5	-	30	2	91	9.1%
제5부	-	-	-	11	-	5	1	-	-	10	27	2.7%
제6부	-	-	10	2	10	12	26	30	-	10	100	10.0%
제7부	10	-	25	3	-	2	20	-	-	-	60	6.0%
제8부	-	-	-	-	-	1	-	-	-	-	1	0.1%
제9부	-	-	-	-	-	-	-	-	-	1	1	0.1%
제10부	-	10	-	1	-	12	-	-	-	-	23	2.3%
제11부	10	3	-	2	50	1	7	-	30	10	113	11.3%
제12부	10	-	-	-	-	2	1	-	-	-	13	1.3%
제13부	-	-	-	-	-	-	-	-	-	20	20	2.0%
제14부	-	-	-	-	-	2	-	-	-	-	2	0.2%
제15부	-	10	27	3	10	3	21	26	-	5	105	10.5%
제16부	10	10	4	12	10	28	14	20	20	-	130	13.0%
제17부	-	1	10	1	-	12	2	20	-	5	51	5.1%
제18부	-	50	-	1	-	3	-	-	-	3	57	5.7%
제19부	-	-	-	-	-	-	-	-	-	12	12	1.2%
제20부	-	8	12	10	-	1	3	-	-	-	34	3.4%
제21부	-	-	-	1	-	4	-	-	-	1	6	0.6%
합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0	100%

⑤ 2025년 관세율표 시험 출제경향

2025년도 시험은 출제 범위의 확장과 함께 문항 구성의 다양성이 두드러졌습니다. 통칙에서 시작하여 주 규정을 기술하게 하는 문제, 적절한 류를 제시하거나 특정 범위 내에서 해당 호를 찾아야 하는 문제 등 다양한 유형의 문항이 출제되었습니다. 특히 문제 2에서는 그동안 출제되지 않았던 HS 협약 조항을 기술하도록 요구하는 문제가 등장하였고, 이에 15점이라는 높은 배점이 부여되어 사전 준비가 부족한 수험생이라면 쉽게 대응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세율표는 이제 단순 암기만으로는 고득점이 어려운 과목이 되었습니다. 각 규정과 호의 용어가 의미하는 물품의 범위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핵심이며, 최근 출제 경향은 이러한 이해도를 바탕으로 해답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문제 1의 경우 일정 수준의 암기를 통해 점수를 확보할 수 있었겠지만, 그 외 문제들은 단순 암기로는 접근이 어려웠을 것입니다.

전반적인 난이도는 중상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모든 문항에는 수험생이 실수할 수 있는 함정 요소가 포함되어 있었으며, 예를 들어 문제 1에서의 ‘가정에서 장식용으로 사용한다’는 표현, 문제 2에서의 국내 주 규정 정리 요구, 문제 3에서 통칙과 주 규정, 호의 용어 간의 연계성을 묻는 문항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러한 문항은 문장 해석에 많은 시간과 정밀한 사고를 요구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에도 이러한 유형의 문제는 지속적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고득점을 목표로 하는 수험생은 관세율표 규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암기, 그리고 이해한 지식의 응용력을 기르는 학습 전략을 가져야 합니다. 문제에서 제시하는 힌트를 정확히 포착하여 답안을 작성한 수험생은 단순한 규정 암기에만 의존한 수험생과 현격한 점수 차이를 보였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제42회 시험을 준비하느라 수고하신 수험생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 현장에서 뵐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① 학습방법

현행 관세평가 시험은 사례해결식 문제유형과 난이도로 인하여 “관세평가의 과락 여부가 2차 합격 여부를 좌우한다”는 불문율이 있을 정도로 수험생의 어려움과 혼란이 가중되고 있으나, 학습방법과 목표, 답안작성 요령을 다른 2차 과목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수험생이 관세평가 과목 자체에 대하여는 흥미를 가지나 학습량에 비해 점수 채산성이 매우 낮은 편인데 (대부분 60점 이상이 아닌 과락을 피하는데 목표를 가지고 있어서 놀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세평가의 특수성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다른 2차 과목과 동일한 방식으로 학습을 진행하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관세평가는 평가이론과 규정을 단순하게 서술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므로 다른 2차 과목과 같이 ‘정리된 서브노트를 단순 암기 후 답안분량을 최대한 확보하는 방식’으로 학습하는 것은 의미가 없으며, ‘주어진 사례 안에서 평가이론과 규정을 접목하여 평가방법(과세 / 비과세 여부 포함)을 확정 후 과세가격을 정확하게 도출’하는데 학습의 목표와 내용(답안작성 포함)을 두어야 합니다.

관세평가는 사법시험의 형법 과목과 같은 수학적이고도 논리적인 귀납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관세평가는 다음과 같이 3단계의 학습(연습)진행이 필요한 바,

• (1단계) 평가규정 및 이론 습득:평가이론과 규정을 암기하기보다는 이해하는데 주안점을 두어야 하며,
• (2단계) 사례해결 연습:어느 정도 학습량이 올라오면 다양한 사례를 통한 이론의 접목을 학습하되,
• (3단계) 답안작성 연습:답안작성도 위와 같은 흐름을 가질 수 있는 기술적 요령을 습득하기 위한 많은 고민과 연습이 필요함

의외로 관세평가 공부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수험생들의 대다수가 이러한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놀라는 경우가 많은데, 쟁점을 제대로 못 잡는다면 1단계 기본이론에 대한 습득이 부족한 것이고, 결론이 다르게 도출되면 2단계 사례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것이고, 결론이 맞는데도 점수가 낮으면 3단계 답안작성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출제연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계
구분											배점	비중
관세평가 총설	-	-	-	-	-	-	-	-	-	-	-	-
관세평가기본원칙	-	-	90	90	-	-	-	20	6	-	765	76.5%
수출판매	10	5			10	10	-	-	-	-
직접지급	20	-			25	20	20	-	40	-
간접지급		-
수수료및중개료		3			-	-	-	-	-	-
용기·포장비용		3			-	-	-	-	-	-
생산지원		-			20	10	30	-	-	17
권리사용료		20				10	-	20	-	30
사후귀속이익		-			-	-	-	-	-	-
운송비및관련비용		10			5	-	-	30	24	4
공제요소		4			-	10	-	-	-	12
거래가격 배제사유	50	-			-	30	30	20	-	7
2,3방법	10	10	-	-	10	-	-	-	-	-	30	3.0%
4방법	10	15	10	10	10	-	-	-	-	20	75	6.5%
5방법	-	5	-	-	10	-	-	-	-	-	15	1.5%
6방법	-	20	-	-	10	10	20	-	30	-	90	9.0%
평가절차	-	5	-	-	-	-	-	10	-	10	25	2.5%
합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0	100%

② 2025년 관세평가 시험 출제경향

2025년도 관세사 2차 관세평가 시험을 보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꿈을 위해 최선을 다하신 수험생 여러분께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2025년도 제42회 관세평가 문제는 최근 4년간의 경향과 유사한 형태로 출제되었습니다. 작년도 시험을 통해 다시 복잡한 사례형 문항으로 복귀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다소 있었으나, 다시 단순 법규정 위주의 문항과 간단한 사례형태의 문항로 출제되었습니다. 다만 출제기조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부분이므로, 규정서술유형과 사례판단유형을 모두 철저히 잘 준비해야겠습니다.

금년도 문제에서는 당락을 결정할만한 어려운 유형의 문제는 찾아보기 힘들고, 대부분 충분한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평이한 유형의 문제들로 구성되었습니다. 일부 지엽적인 문제가 있기는 하나, 당락을 가를 정도의 비중있는 배점은 아닐 것으로 보이므로 평소에 법규정을 중심으로 준비를 잘 하셨다면, 큰 무리없이 안정적인 점수를 획득하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문제를 제외하고는 WTO관세평가협정에서 많이 보았던 사례와, 최근 법개정이 있었던 주제들 중심으로 에측이 가능한 부분에서 출제되어 답안작성에 큰 어려움은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1번 문항
1번 문항의 경우 권리사용료의 종합적인 내용을 묻는 문항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단순히 법규정을 서술하는 부분에서는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어려움 없이 서술이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권리사용료의 가산요건을 문제에서 충족하는 것으로 전제하고 있으므로 과세판단에서도 큰 어려움을 없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조정액과 가산율에 대해서도 모의고사를 통해 연습을 진행한 부분이므로 낯선 유형으로 출제되지 않아서 많은 수험생들이 잘 서술하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원천징수액에 대한 과세판단은 WTO관세평가협정 권고의견 4.16에서 중점적으로 학습하였고, 최근에 기출이 된 부분이 반복하여 출제되었기 때문에 향후에도 해당 주제는 반복 출제를 고려하여 준비를 잘 해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2번 문항
2번 문항의 경우 공제요소와 생산지원에 대한 전반적인 법규정을 서술하는 평이한 문제로 구성되었습니다. 공제요소와 생산지원의 법규정은 대부분의 수험생이 틀리지 않을 부분이고, 최근 기출문제, 모의고사 등을 통해서도 반복학습한 내용이므로 해당 문항에서는 고득점이 가능하리라 예상됩니다.
2번 문항과 같이 법규정의 단순서술형에서는 법규정의 핵심 키워드를 누락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3번 문항
3번 문항의 경우 4방법 및 잠정가격신고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최근 법규정 서술하는 출제 경향을 살펴볼 때 잠정가격신고 문항은 예상이 가능한 부분이고, 모의고사를 통해 수차례 연습한 부분이므로 잘 준비가 되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4방법의 경우 계산문제로 자주 출제되기 때문에 금번에도 동일한 기조로 출제되어 수험생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크게 당황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계산문제는 항상 물음에서 요구하는 계산과정까지 정확하게 서술하여 점수를 잃지 않는게 중요하겠습니다.

4번 문항
4번 문항의 경우 특수관계자와 생산지원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특히 특수관계자 범위 중에서도 관세법령이 아닌 국세기본법 개정에 대한 부분이 출제되어 다소 지엽적으로 출제된 유형으로 보입니다.
생산지원에 대한 문항은 생산지원비 산정에 대한 평이한 내용이므로 서술에 어려움은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① 학습방법

- 당사자별 효용 등 정리
다른 과목과는 다르게 무역실무는 법적인 측면과 함께 상무적인 측면도 출제가 되므로 정형화된 목차와 내용을 숙지하는 것보다는 다양한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정한 거래형태 등에 대하여 당사자별로 가질 수 있는 효용 및 한계점을 중심으로 하여 본인의 생각을 추가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 종합적인 사고 능력 함양
무역실무는 크게 무역계약의 성립·이행·종료로 구분할 수 있지만, 각 부분은 독립적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본인이 무역거래의 당사자라고 생각하고 계약의 성립·이행·종료에 해당되는 부분들까지 종합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어떤 특정한 거래형태나 거래방법 등을 공부할 때에는 유사한 것과의 비교를 통하여 이해력을 높일 수 있도록 준비를 하여야 합니다.

- 이해를 바탕으로 암기를 병행할 것
흔히 무역실무는 암기가 아닌 이해력을 바탕으로 답안을 서술하는 과목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무역실무에서도 암기(단순 서술)를 요구하는 부분들이 상당부분 있는데, 특히 협약에 대하여는 규정을 정확하게 암기하여 답안을 서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꼼꼼한 규정 정리
3대협약(CISG, Incoterms® 2020, UCP 600)외에도 운송(헤이그 규칙 등), 보험(MIA 등), 중재(뉴욕협약 등) 등과 관련된 내용을 직접적으로 묻는 문제가 출제되고 있으므로, 규정을 중심으로 꼼꼼한 내용 정리가 필요합니다. 특히, 특정 조항을 직접적으로 설명하라는 문제가 매년 출제되기 때문에 규정의 암기를 꼼꼼하게 하지 못하면 높은 점수를 기대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 자신만의 서브노트 활용
내용이 방대한 무역실무 과목의 특성상, 다양한 학습자료를 통하여 자신만의 답안구성과 내용을 정리하여 일률적인 목차암기식의 형식적 답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무역실무 교재마다 내용구성 및 세부내용이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답안구성이나 부족한 내용을 보충하여 단권화된 나만의 서브노트를 활용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 법과 시행령을 기초로 대외무역법과 외국환거래법 정리
대외무역법과 외국환거래법은 규정보다는 법과 시행령에서 출제되는 비중이 높으므로, 법과 시행령을 기초로 관련내용을 정리하고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규정을 정리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계
												배점	비중
제1편	무역의 개요	-	-	10	-	-	-	-	-	-	-	10	1.0%
	무역거래의 과정	-	-	-	-	-	-	-	-	-	-	-	0%
	소계	-	-	10	-	-	-	-	-	-	-	10	1.0%
제2편	무역계약의 성립과정	-	-	-	-	-	-	-	-	-	-	-	0%
	청약과 승낙	-	-	-	-	10	10	-	-	-	-	20	2.0%
	무역계약서와 무역계약의 기본조건	-	-	-	-	-	-	-	-	-	-	0	0%
	무역계약의 본질과 CISG	-	50	10	10	-	-	20	-	6	20	116	11.6%
	정형거래조건과 Incoterms	-	-	-	-	10	10	-	30	14	-	64	6.4%
	소계	-	50	10	10	20	20	20	30	20	20	200	20.0%
제3편	무역대금의 결제	35	-	-	-	-	-	-	20	-	-	55	5.5%
	신용장 및 거래의 실제	-	10	15	15	50	10	30	30	30	30	220	22.0%
	국제무역운송	10	-	35	10	10	50	-	-	-	-	115	11.5%
	해상보험 및 무역보험	35	10	10	35	-	-	30	-	30	30	180	18.0%
	소계	80	20	60	60	60	60	60	50	60	60	570	57.0%
제4편	무역계약의 종료와 계약위반	-	-	-	-	-	-	-	-	-	-	-	0%
	무역클레임과 해결방안	-	-	-	-	-	-	-	-	-	-	-	0%
	중재제도	-	10	-	10	-	-	-	-	-	-	20	2.0%
	소계	-	10	-	10	-	-	-	-	-	-	20	2.0%
대외무역법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0	10%
외국환거래법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0	10%
소계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0	20%
합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0	100%

② 2025년 무역실무 시험 출제경향

- 출제경향
2025년 제42회 관세사 제2차 시험 무역실무 과목은 최근 출제유형과 유사했으며, 고도의 판단이 요구되거나 유기적 연계된 범위의 답안을 요구하는 문제는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전반적으로 국제규범의 내용을 중심으로 정확하게 이해하고 암기하고 있는 수험생이 합격할 수 있는 단순한 문제의 유형이라 판단됩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문제에 여러 물음으로 구성하여 관련 사항에 대하여 상당히 구체적으로 묻고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작년도 문제와 비교해보면, 하나의 물음 안에서도 구체적으로 질문이 세분화 되는 형식으로 출제가 되어, 특정 조항을 전체적으로 서술을 요구하기 보다는 문제에서 세부적으로 특정하는 사항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답안기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같은 물음 안에서도 세분화된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질문의 내용이 연관성이 있지는 않으며, 관련 없는 부분에서 단순히 지엽적인 내용을 서술할 것으로 요구하는 유형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물론, 문제의 특성상 답안작성에 있어 시간이 부족하지는 않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답안작성지도반 및 모의고사를 통해서 다루었던 문제들과 대부분 유사하게 출제가 되어 모의고사의 모범답안을 중심으로 준비한 수험생이라면, 어려운 부분은 없었을 것 같습니다.

무역실무 과목의 경우 수업시간에 거듭 강조했던 3대 국제규범 (UCP600, Incoterms®2020, CISG)중 UCP600, CISG 중심으로 문제가 출제되었으며, 기타 법규로 보험과 관련하여 MIA의 내용도 출제되었습니다.

문제의 범위는 보험, 결제, 무역계약규범 등 운송 및 종료를 제외하고 문제가 출제되어 작년과 출제된 영역은 상당히 유사합니다.
또한, 대외무역법과 외국환거래법의 경우 각각 1개의 물음으로 문제가 출제되었으며, 최근 단순 나열식의 문제 유형과 지엽적인 부분에서의 답안을 요구하는 문제가 아닌 특정 규정에 대해서 법과 시행령을 중심으로 답안을 요구하는 식의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특히, 외국환거래법은 시행령에서만 출제되었으며, 대외무역법은 법과 시행령을 중심으로 출제가 되어 에상했던바와 같이 법과 시행령을 중심으로 충실히 준비한 수험생이라면 어려운 부분은 없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 난이도
시험의 전반적인 난이도는 무역관련 주요 법규 등을 중심으로 기본적인 내용에 대한 단순한 암기와 서술을 요구하는 물음을 위주로 출제된 것으로 보아 ‘중하’ 수준으로 판단되며, 답안의 배점이 하나의 문제에 물음을 세부적으로 구분하고 있고, 물음의 내용 또한 기술하여야 하는 답안의 내용을 구분하여 묻거나 답안의 항목 수를 명시하는 문제 유형이기 때문에, 문제에서 요구하는 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기술하느냐에 따라서 고득점의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규의 내용만을 묻고 기술하는 형식의 문제만 출제가 되었으며, 이론의 내용이나 실무적인 적용에 있어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작년과 달리 출제가 되지 않아 법규만을 중심으로 단순 암기하는 것을 요구하는 식의 문제로 난이도는 평이한 수준의 문제였습니다.

- 준비방향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안의 내용 자체가 구체적이기 때문에 문제에서 물어보는 내용만을 위주로 명확하게 서술해야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유형의 문제들에 대비해야 합니다. 최근 기출문제의 경우는 관련 이슈를 중심으로 법규의 내용 및 이론과 실무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요구하는 유형이 있었으나 올해의 문제의 경우는 법규만을 중심으로 정확하게 정해진 답안을 기술하는 것을 요구하는 문제였습니다, 따라서 이 시험에 대비하는 수험생 분들은 특정 해의 기출문제의 유형만을 준비하기 보다는 매년 문제의 유형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참고하여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기본적인 방향은 기본에 충실하게 준비하되 지엽적인 부분(대상, 항목등)을 정확하게 암기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거듭 강조해온 무역관련 법규(CISG, UCP600, Incoterms®2020)를 중심으로 대비하되 3대법규 이외에 무역관련 법규들의 출제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전반적으로 법규의 중요성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는 법규의 내용에서만 출제가 되었으나, 내년도 시험문제 또한 동일한 유형으로만 좁혀서 수험준비를 하기 보다는 법규의 중요성이 높아도 기본적인 이론 및 실무적인 이해도 기본적으로 준비해나가서야 합니다.

과거 기출된 바가 있는 문제가 다시 출제가 된 점에 비추어 기출문제의 중요도는 더욱 커졌다고 볼 수 있어 수험과정에서 기출 문제분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대외무역법과 외국환거래법의 경우, 마지막까지 많은 수험생들이 힘들어하는 과목이기도 하지만 최근 출제되는 문제의 유형은 법령(법과 시행령)을 중심으로 출제가 되고 있어 법과 시행령의 내용은 정확하게 학습할 필요가 있습니다.